대통령 "용납 못해" 다음날…'쿠팡-띠지' 상설특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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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 수사 무마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가동됩니다. '기강 문란 행위'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 뒤 하루 만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사 대상자가 검사여서 객관적인 위치에서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쿠팡 수사무마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그런 조사가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 법무부는 최근 대검 감찰부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선 쿠팡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쿠팡 무혐의를 지휘한 부천지청장을 수사의뢰했더니 오히려 본인이 대검의 감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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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에도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해 온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로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기억이 없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는데 감찰 결과도 다르지 않게 나온 것입니다. <김정민 /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지난달 22일)> "통상 업무 처리하다 보면 현금 자체에 대해 원형 보존만 하고…그 당시 기억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상설특검을 결정했습니다. 검사가 아닌 제 3자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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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정기관 국기문란’ 질타 다음날 법무장관이 상설특검 가동 최초로 결정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외압 의혹 수사 수사팀 최대 68명…3대 특검 합치면 820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 서울=뉴시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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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또 다른 특검 출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오늘(24일) 오후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를 진행해왔고, 최근 관봉권 띠지 의혹은 검찰 윗선의 관여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