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발동해 수사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그동안 두 사건의 경위를 충실히 파악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인 만큼, 검찰의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관봉권 띠지 분실’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 다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잃어버린 사건이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 등이 기록돼 있었는데, 담당...

李대통령 ‘사정기관 국기문란’ 질타 다음날 법무장관이 상설특검 가동 최초로 결정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외압 의혹 수사 수사팀 최대 68명…3대 특검 합치면 820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 서울=뉴시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

대검 '관봉권 띠지 의혹' 수사 보고 직후 정성호 "조사 대상이 검사" 공정성 고려 2014년 제도 시행 뒤 첫 법무장관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 조직 내에서 제기된 의혹인 만큼, 검찰 스스로는 명확히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법무부 장관 결정에 따라 상설특검이 발동되는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24일 정성호 장관이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독립...

[앵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 특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부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가동합니다.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의혹과 현직 부장검사 폭로로 논란이 된 쿠팡 불기소 외압 사건을 상설특검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에 고의가 없었다는 감찰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충실히 경위를 파악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참모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