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前 장관 구속영장 기각…격노한 尹 ‘수사 외압’ 개입 입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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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중 임성근만 구속… 특검 “재판서 다툴 것”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임여현)이 핵심 피의자들 7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특히 모든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핵심 고리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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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주요 피의자 5명 구속영장 기각 해병특검 "기본적인 사실관계 소명…향후 법리적 쟁점 다퉈 나갈 것" 임성근 구속영장 발부, 내주 소환 예정…"구명로비 의혹 등 규명" ◆…정민영 특검보가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날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표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다음주 소환해 채상병 사건 책임자 규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해나가는 동시에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추가적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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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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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상병 특검이 출범 4개월 만에 7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무더기 기각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줬다는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 신병확보에 실패한 건데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 임 전 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아요."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질책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7건. 이 중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수사 외압과 관련 5명에 대한 영장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채 상병 '사망 책임'과 관련된 2명 중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넉 달이 되도록, 핵심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구속자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