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설특검 실시 결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지석(왼쪽 아래)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엄 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한 법무부 결정을 두고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봉권 띠지를 분실시키고, 쿠팡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환호했던 이들의 뒤에는 남몰래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李대통령 ‘사정기관 국기문란’ 질타 다음날 법무장관이 상설특검 가동 최초로 결정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외압 의혹 수사 수사팀 최대 68명…3대 특검 합치면 820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 서울=뉴시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

대검 '관봉권 띠지 의혹' 수사 보고 직후 정성호 "조사 대상이 검사" 공정성 고려 2014년 제도 시행 뒤 첫 법무장관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 조직 내에서 제기된 의혹인 만큼, 검찰 스스로는 명확히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법무부 장관 결정에 따라 상설특검이 발동되는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24일 정성호 장관이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독립...

[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에 대해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제3의 기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대해 상설특검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제3의 기관 수사로 밝히겠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조금 전 퇴근길에서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며 조사 대상이 검사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 번 엄중히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수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