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으로 검찰을 수사한다…법무부 “2대 의혹 명확히 규명”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8개
수집 시간: 2025-10-24 1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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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4 15:36:13 oid: 020, aid: 000366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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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증거은폐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외압 의혹 뉴스1 법무부는 24일 ‘관봉권(官封券) 띠지’ 관련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가동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관봉권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법무부 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 특검의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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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4 18:42:15 oid: 003, aid: 001355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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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상설 특검 "제3의 기관 통해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상설 특검을 결정한 배경에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 규명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 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상설 특검은 201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라며 "검찰이 당사자인 이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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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4 19:19:09 oid: 422, aid: 00007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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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에 대해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제3의 기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대해 상설특검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제3의 기관 수사로 밝히겠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조금 전 퇴근길에서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며 조사 대상이 검사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 번 엄중히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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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24 18:49:08 oid: 005, aid: 00018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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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정성호 “감찰만으론 신뢰 못 얻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된 두 의혹에 대해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왔으나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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