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의혹 관련 대검 감찰에서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이 나오자 검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상설특검이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 세월호 특검 후 첫 상설특검 정 장관은 이날 “검찰이 그동안 두 의혹에 대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상설특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당사자인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셀프 수사가 아닌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

법무부 상설특검 실시 결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지석(왼쪽 아래)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엄 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한 법무부 결정을 두고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봉권 띠지를 분실시키고, 쿠팡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환호했던 이들의 뒤에는 남몰래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에 대해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제3의 기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대해 상설특검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제3의 기관 수사로 밝히겠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조금 전 퇴근길에서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며 조사 대상이 검사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 번 엄중히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수사가 ...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상설 특검 "제3의 기관 통해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상설 특검을 결정한 배경에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 규명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 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상설 특검은 201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라며 "검찰이 당사자인 이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