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석방 담당 분류심사과 대상…구치소 수용여력 문건 정황 어제 박성재 영장 기각 후 첫 소환조사…혐의 보강해 영장 재청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24일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가석방 심사와 수용시설 구분 등 수용자 처우 결정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

[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구치소 수용 현황을 점검하라 지시한 건 통상적 업무였다며 자신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법무부의 가석방을 담당하는 팀에서도 구치소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오늘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위법한 지시를 내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출국금지 인력 대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 지시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 지시는 정치인 체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받지만, 박 전 장관은 통상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계엄 선포 뒤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을 통한 구치소 수용 인원 확보를 알아본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근 법무부 보안과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

"입장 변한 것 없어…진술거부권 없이 충분한 소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박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번 조사에서도 자신이 받는 혐의가 통상적 업무의 범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첫 번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특...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오늘(24일) 오전,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을 불러 조사하던 중 '3600명 수용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던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국가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했었습니다.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이후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

【 앵커멘트 】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교정본부에 구치소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게 통상 업무라기보다는 불법 계엄에 가담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간부들에게 연달아 전화로 지시를 내렸는데, 당일 교정본부장과는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특검팀이 살펴볼 부분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12·3 계엄이 선포되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구치소 공간을 점검하라고 교정본부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박 전 장관은 임세진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과 연이어 통화했는데,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수용 여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박성재 / 전 법무부장관(지난 14일) -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하셨습니까?" - "…." 그런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추가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최근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던 중 보안과 외에 분류심사과에서도 가석방 관련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선 전시에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가 언급되긴 했지만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용여력 확보를 위해 전시가 아님에도 가석방을 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문건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이뤄진 2차 조사에서도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고...

[앵커] 내란 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오전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0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교정 본부가 보고한 구치소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문건이 삭제됐는데, 특검은 분류수사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법무부가 실제로 해당 문건을 만들었는지 원본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관련자들을 체포해 구치소에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사전에...

전날 오후 3시부터 10시간 넘게 조사 '포고령 언제 확인했는지' 질문엔 회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가 약 10시간 5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전날 오후 3시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시간 2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3시간 45분가량 진술 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새벽 1시 5분께 고검 청사에서 나오며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만 답한 뒤 '특검의 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