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기관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8월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이지훈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상설특검을 설치해 수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봉권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의혹은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원의 현금 다발 띠지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의혹 관련 대검 감찰에서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이 나오자 검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상설특검이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 세월호 특검 후 첫 상설특검 정 장관은 이날 “검찰이 그동안 두 의혹에 대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상설특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당사자인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셀프 수사가 아닌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

법무부, 검찰 ‘자체 감찰’ 한계 판단 2021년 세월호 진상규명 이어 두 번째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8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불기소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나섰다.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제정 이래 두 번째 사례다. 법무부는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충분한 의혹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동하고 나선 배경엔 검찰 수사와 관련된 해당 의혹들을 자체 감찰만으론 말끔히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서) 나름 관련자들이라든가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하고 증거들도 조사해봤지만 어쨌든 대상자가 검사이기 떄문에 결국 ‘제...

법무부 상설특검 실시 결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지석(왼쪽 아래)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엄 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한 법무부 결정을 두고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봉권 띠지를 분실시키고, 쿠팡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환호했던 이들의 뒤에는 남몰래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앵커]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에도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해 온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로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기억이 없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는데 감찰 결과도 다르지 않게 나온 것입니다. <김정민 /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지난달 22일)> "통상 업무 처리하다 보면 현금 자체에 대해 원형 보존만 하고…그 당시 기억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상설특검을 결정했습니다. 검사가 아닌 제 3자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

李대통령 ‘사정기관 국기문란’ 질타 다음날 법무장관이 상설특검 가동 최초로 결정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외압 의혹 수사 수사팀 최대 68명…3대 특검 합치면 820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 서울=뉴시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

<앵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또 다른 특검 출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오늘(24일) 오후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를 진행해왔고, 최근 관봉권 띠지 의혹은 검찰 윗선의 관여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배경을 밝혔다. 정 장관은 24일 퇴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긴 부족했다"며 "대검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나름 많이 확보하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건 모두 외압이 있었는지, 증거들이 적절하게 조사됐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처럼 개별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 기존에 있는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