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발부... 해병특검 첫 구속 사례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 등 '수사외압' 5명 기각 "사실관계 소명되나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서정암 아나운서 ■ 패널 : 박요진 기자 [앵커] 법원이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영장 기각 사유와 향후 특검 대응, 사회부 박요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앵커]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영장을 기각했네요. 먼저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상자로...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핵심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도 불투명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검팀이 청구한 7명에 대한 구속영장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만 구속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