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의혹 관련 대검 감찰에서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이 나오자 검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상설특검이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 세월호 특검 후 첫 상설특검 정 장관은 이날 “검찰이 그동안 두 의혹에 대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상설특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당사자인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셀프 수사가 아닌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

법무부, 검찰 ‘자체 감찰’ 한계 판단 2021년 세월호 진상규명 이어 두 번째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8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불기소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나섰다.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제정 이래 두 번째 사례다. 법무부는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충분한 의혹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동하고 나선 배경엔 검찰 수사와 관련된 해당 의혹들을 자체 감찰만으론 말끔히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서) 나름 관련자들이라든가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하고 증거들도 조사해봤지만 어쨌든 대상자가 검사이기 떄문에 결국 ‘제...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상설 특검 "제3의 기관 통해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상설 특검을 결정한 배경에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 규명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 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상설 특검은 201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라며 "검찰이 당사자인 이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 특...

‘관봉권·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정성호 “감찰만으론 신뢰 못 얻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된 두 의혹에 대해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왔으나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