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건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며 “당뇨망막병증으로 글자 크기 16포인트 이하의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잦은 재판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망막 미세혈관에 급성 스트레스가 가고, 실명 위험이 있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주요 증인의 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제 법원의 윤 ...

변호인 "'윤 구속취소 정당"…지귀연 "당황스러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를 앓아 재판으로 식사를 거를 경우 실명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를 앓아 재판으로 식사를 거를 경우 실명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겠다. 인치(강제로 데려다놓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도소에서 보내와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며 "당뇨망막병증으로 글자크기 16포인트 이하의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

法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 尹 측 “당뇨망막병증 추가 진료” 문형배 전 대행 발언에 불만 제기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증인신문을 제외하고 녹화 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궐석재판을 하겠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궐석재판 진행…尹측 "당뇨 황반부종 의사 소견" 尹측, 문형배 '尹 구속취소 비판'에 "정치적 언사"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인지(강제로 데려다놓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도소에서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277조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