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간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면서 "특검에 적극 협조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

이른바 '친윤 수뇌부' 의한 부실수사·외압 의혹 겨냥 李 대통령도 수보회의서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응석 전 남부지방검찰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직접 상설특검 가동을 요청한 사건들은 윤석열 정부 말기 검찰의 불공정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정당국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즉각적인 후속 조치인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모두 지난 정권 당시 검찰 지휘부의 은폐 또는 외압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권에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의혹 관련 대검 감찰에서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이 나오자 검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상설특검이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 세월호 특검 후 첫 상설특검 정 장관은 이날 “검찰이 그동안 두 의혹에 대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상설특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당사자인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셀프 수사가 아닌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

정성호 “檢수사로 의혹 해소 안돼···규명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특별검사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향후 상설특검이 설립될 경우 최대 30여 명 규모로 수사 진영을 꾸려 독립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다. 해당 법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 문제로 인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최대 5명의 파견 검사와 3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기본...

李대통령 ‘사정기관 국기문란’ 질타 다음날 법무장관이 상설특검 가동 최초로 결정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외압 의혹 수사 수사팀 최대 68명…3대 특검 합치면 820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 서울=뉴시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

대검 '관봉권 띠지 의혹' 수사 보고 직후 정성호 "조사 대상이 검사" 공정성 고려 2014년 제도 시행 뒤 첫 법무장관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 조직 내에서 제기된 의혹인 만큼, 검찰 스스로는 명확히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법무부 장관 결정에 따라 상설특검이 발동되는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24일 정성호 장관이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독립...

“관봉권 띠지 폐기, 쿠팡 불기소 의혹 대검에 감찰 지시했지만 의혹 해소 부족”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설 특검을 결정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관봉권 폐기 사건이나 쿠팡 사건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인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제3자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

[앵커] '3특검'에 이어, 또 특검 수사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는 의혹, 그리고 '쿠팡 봐주기'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게 된 건데요. 대통령이 "기강 문란"이라며 검찰을 질책한 지 하루 만에 법무부가 나선 겁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사정기관 기강 문란을 질책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입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특별검사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규명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4번째 특검 수사가 개시되는 겁니다. [정성호/법무부장관]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