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행사했던 외압의 부당성도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부대장이었다. 다만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수사 외압 혐의를 더욱 면밀히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2023년 7월 벌어진 채 상병 순직과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서정암 아나운서 ■ 패널 : 송선교 기자 [앵커] 법원이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영장 기각 사유와 향후 특검 대응, 사회부 박요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앵커]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영장을 기각했네요. 먼저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상자로...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핵심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도 불투명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검팀이 청구한 7명에 대한 구속영장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만 구속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