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핵심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도 불투명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검팀이 청구한 7명에 대한 구속영장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만 구속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서정암 아나운서 ■ 패널 : 송선교 기자 [앵커] 법원이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영장 기각 사유와 향후 특검 대응, 사회부 박요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앵커]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영장을 기각했네요. 먼저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상자로...

외압 의혹 정점 尹 수사 차질 당시 지휘관 임성근은 구속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이 이들 피의자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실패하면서 외압 의혹의 ‘몸통’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같은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순직 사건 당시 상급 지휘관이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앵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단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수사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특검 측은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을 법원이 충분...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앵커] 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수사외압의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의미있게 평가했는데요. 특검은 남은 수사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빠져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아요.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병특검은 법원이 2년 이상 벌어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된다고 본 만큼, 재판에서 적극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선 기존 국방부 재조사나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법적 ...

7명 중 임성근만 구속… 특검 “재판서 다툴 것”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임여현)이 핵심 피의자들 7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특히 모든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핵심 고리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