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주민 참여사업 수익 환원 정부 예산 더해 안정적 재원 충당 신안·영양, 재생에너지 발전 기금 정선,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사용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공개되자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최종 선정된 7개 군 가운데 3곳은 정부 예산에 더해 지역 자산을 활용한 사업 수익을 끌어다 쓸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이다. 이 중 정선·신안·영양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한 사업의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지역재원창출형’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총 8800억원이 소요될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지속가능한 재원이 꼽히면서 이들 사업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정선은 강원랜드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주식배당금을 사업비로 쓸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통상 연간 배당금규모는 100...

전국 8도 유일 제외 비판·옥천군 포함 여야 한목소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에서 충북 옥천군이 탈락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3일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충북도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 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이 23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옥천군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규 영동부군수, 엄태영·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 [사진=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충북 각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촬영 전창해 기자]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촌지역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이 사업에 충북만 제외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업은 농촌 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7곳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충북 옥천군을 비롯해 최소한 1차 심사에 통과한 12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시범사업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옥천지역 도의원과 군의원들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대상에서 충북만 빠진 결과는 충북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옥천지역 지방의원 기자회...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토론회 본사업 시행땐 재원 문제 더 커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활용 제언 삶의 질 향상 초점 평가 의견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토론회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선정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전국 단위 실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재원 확보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실적 과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지역재단 등이 주관한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시범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