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 실패 수사외압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尹 수사 등 난항 전망 '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주요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은 다만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성공했다. 이종섭 전 장관 등 영장 기각…혐의 소명·증거인멸·도주우려 모두 인정 안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채상병 특검, 영장 7명 중 임성근만 구속] 채상병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 소명했지만 '수사외압' 수사 타격... 불구속 기소 전망 '정점' 윤석열 수사 전략도 수정 불가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14일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했다. 앞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본 다른 수사기관들과 달리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일부 소명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둔 특검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임성근 무혐의' 경북청 수사 뒤집은 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임 전 사단장 구속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

외압 의혹 정점 尹 수사 차질 당시 지휘관 임성근은 구속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이 이들 피의자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실패하면서 외압 의혹의 ‘몸통’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같은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순직 사건 당시 상급 지휘관이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