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 통해 후보자 2명 추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출범시킨다. 법무부는 24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들은 특검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검찰이 그동안 해당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2조...

법무부장관, '관봉권 폐기' '쿠팡 수사외압' 상설특검 결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혐의 선상에 오른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결국 상설특검을 발동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넉달 반만에 개별 특검 3개와 상설특검 1개 등 총 4개의 특검을 가동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장관은 오늘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이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법무부 "의혹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 지속"…최장 90일 특검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1항1호에 따라 검찰이 중심에 있는 해당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 같은 결정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간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고 상설특검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법은 △ 국회가 정치적...

정성호 “檢수사로 의혹 해소 안돼···규명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특별검사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향후 상설특검이 설립될 경우 최대 30여 명 규모로 수사 진영을 꾸려 독립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다. 해당 법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 문제로 인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최대 5명의 파견 검사와 3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