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채상병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 소명했지만 '수사외압' 수사 타격... 불구속 기소 전망 '정점' 윤석열 수사 전략도 수정 불가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14일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했다. 앞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본 다른 수사기관들과 달리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일부 소명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둔 특검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임성근 무혐의' 경북청 수사 뒤집은 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임 전 사단장 구속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와 달리 채수근...

외압 의혹 정점 尹 수사 차질 당시 지휘관 임성근은 구속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이 이들 피의자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실패하면서 외압 의혹의 ‘몸통’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같은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순직 사건 당시 상급 지휘관이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범 후 석달간 구속 1명뿐 수사 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기각’되면서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다. 이는 “통수권자의 정당한 지시”였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