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붙은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를 수사 도중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전 부청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

세월호 상설 특검은 국회 요청이 선행 "독립적인 제3의 기관 필요하다 판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 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 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께서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법률은 '국회가 정치...

정성호 "독립기관의 진상규명 필요…검찰 경위 파악했지만 의혹 여전·논란 지속" "띠지 분실에 윗선 지시 없었다" 대검 의견 직후 전격 결정…최장 90일 특검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 결국 상설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결정… 후속절차 진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특별검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께서 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특검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일명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인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오른쪽)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상설특검 대상이 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이 골자다.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