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채상병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 소명했지만 '수사외압' 수사 타격... 불구속 기소 전망 '정점' 윤석열 수사 전략도 수정 불가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14일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했다. 앞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본 다른 수사기관들과 달리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일부 소명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둔 특검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임성근 무혐의' 경북청 수사 뒤집은 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임 전 사단장 구속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와 달리 채수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행사했던 외압의 부당성도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부대장이었다. 다만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수사 외압 혐의를 더욱 면밀히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2023년 7월 벌어진 채 상병 순직과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