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청사 법무부는 오늘(24일) 관봉권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두 가지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률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바...

세월호 상설 특검은 국회 요청이 선행 "독립적인 제3의 기관 필요하다 판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 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 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께서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법률은 '국회가 정치...

정성호 "독립기관의 진상규명 필요…검찰 경위 파악했지만 의혹 여전·논란 지속" "띠지 분실에 윗선 지시 없었다" 대검 의견 직후 전격 결정…최장 90일 특검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 결국 상설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두 사건을 거론하며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법무부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설특검은 201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