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행사했던 외압의 부당성도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부대장이었다. 다만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수사 외압 혐의를 더욱 면밀히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2023년 7월 벌어진 채 상병 순직과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순직사건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특검으로선 한 달여 남은 수사기간 내에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이 전 장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소명되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

문대림 대변인 "핵심 가해자들에 증거 인멸 기회 줘…매우 유감" 3대특검TF "사법부, 수사외압 건들지 말라는 가이드라인…범죄 청산 가로막아"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속을 두고 "늦었지만 정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채해병 순직 이후 800여 일,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