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가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경비실로 피신하고 경찰과 구급대원까지 불렀지만, 병원으로 이송 중 전신 다발성 자절창으로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대기업에 다니던 백씨는 2022년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여러 정치·경제 기사를 읽다 ‘중국 스파이가 대...

아파트 단지서 칼 휘둘러 살해 ‘중국 스파이가 미행’ 망상 빠져 法 “잔혹한 범행…엄벌 불가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 모씨(38)가 지난해 8월 1일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길거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02㎝(칼날 길이 약 75㎝)의 일본도를 40대 이웃 주민에게 1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처음 외상을 입고 아파트 정문의 경비초소까지 도망쳤지만, 백씨가 쫓아가 연이어 칼을 휘두른 탓에 결국 ...

망상에 이웃주민 살해, 심신미약 주장 1·2심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 상고 기각 재범 위험 판단…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장식용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서 일본도로 40대 가장을 살해한 30대 백모씨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이 백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이웃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했다. 범행 도구는 길이 102cm의 장식용 일본도였다. 백씨는 김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백씨를 피해 경비실로 향했다. 하지만 백씨는 따라가며 계속 공격했다. 김씨는 경비실에 경찰 신고를 요청했고 구급대까지 출동했다. 그러나 국립...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백 모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평소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