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간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

정성호 "檢수사로 의혹 해소 안돼…규명 필요"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대상 국회 특검후보추천위 절차…법무부 "적극 협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대검 “윗선 지...

관봉권 띠지 증거은폐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외압 의혹 뉴스1 법무부는 24일 ‘관봉권(官封券) 띠지’ 관련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가동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관봉권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법무부 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 특검의 수사를...

(상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 분실한 것으로 알려진 관봉권 띠지. /사진=뉴스1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의혹 및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는 상설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