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후 마셨다" 주장했지만 유죄…2심도 벌금 500만원 ▲ 그래픽/한규빛 평소 원한이 있던 직장 동료를 찾아가 다툰 뒤 "흉기로 위협당했다"고 신고한 60대 남성이 되레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4시 50분쯤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몰고 평소 앙심을 품은 직장 동료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뒤 "B씨가 흉기로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상태를 확인해 되레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경찰에게 "저녁 식사로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서울신문 DB. 거주지 근처에서 약 70m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7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8%였다. A씨와 이웃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뒤에 음주 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 판사는 “A씨가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뒤에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호흡 측정 후 혈중...

자신의 집 인근에서 7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신의 집 인근에서 7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7시55분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m 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판사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처음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자신의 집 인근에서 70m 정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55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ｍ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호흡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까지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추가로 음주했다는 주...

4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어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채 70m가량을 운전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법정에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 출동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이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술했고, 수치가 높다며 채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음주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음주운전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자신의 집 인근에서 70m가량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ｍ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

자신의 집 인근에서 70m가량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ｍ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호흡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

음주 상태로 70ｍ가량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70ｍ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수준이다. A씨는 당시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호흡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