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헌재 국감서 답변 김상환 헌재 소장 “재판소원, 국민·국회 의지에 달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이 실질화되고 모든 재판 과정에 헌법정신이 투여돼 실질적 법치국가에 기여한다는 게 주류적 견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여당의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당 해산은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등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신장하고 헌재 위상을 제고하는 여러 측면에서 재판소원이 논의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 권한 다툼 등은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상환 소장 “재판소원, 결국 국민·국회에 달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 도중 발언대를 직접 옮기고 있다. 뉴스1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 답변에서 1997년 12월 헌재가 내린 재판소원에 대한 결정례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짚...

17일 헌재 국감서 "정당 심판, 사건 들어오면 재판부서 판단" 즉답 피해 "재판소원 도입 필요…사전 심사 강화, 적법요건 추가 시 감당 가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박기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며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

여야, 헌재 국감서 정면충돌…“내란정당 해산” “국정마비가 내란” 난타전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7/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 與 “국힘은 내란정당, 해산 대상”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