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아무개(37)씨가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를 받는 백아무개(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씨에 대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진 뒤, 아파트에서 자주...

아파트 단지서 칼 휘둘러 살해 ‘중국 스파이가 미행’ 망상 빠져 法 “잔혹한 범행…엄벌 불가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 모씨(38)가 지난해 8월 1일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길거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02㎝(칼날 길이 약 75㎝)의 일본도를 40대 이웃 주민에게 1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처음 외상을 입고 아파트 정문의 경비초소까지 도망쳤지만, 백씨가 쫓아가 연이어 칼을 휘두른 탓에 결국 ...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지난해 8월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향해 일본도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백모씨가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날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02cm)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백씨는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백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