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법적 책임 소명돼 의미있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두고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계속 있었다"며 "법원이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인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아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특검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점을 들었는데, 핵심 피의자들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증언하는 상황까지 계속 이어졌고 이들의 태도가 특검팀 (조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수사외압 피의자 전원 구속영장 기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더팩트 DB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7명의 신병 확보를 한꺼번에 시도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에 실패했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 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법원,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 특검, '임성근 구속'에 대해선 "의미 있다" 긍정 평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무더기 기각된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앵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단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수사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특검 측은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을 법원이 충분...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앵커] 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수사외압의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의미있게 평가했는데요. 특검은 남은 수사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빠져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아요.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병특검은 법원이 2년 이상 벌어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된다고 본 만큼, 재판에서 적극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선 기존 국방부 재조사나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법적 ...

7명 중 임성근만 구속… 특검 “재판서 다툴 것”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임여현)이 핵심 피의자들 7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특히 모든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핵심 고리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