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치소 수용여력 점검'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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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보안정책단장은 수용자 구금·처우·석방과 이송 조절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과와 가석방 심사 및 수형자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 등을 총괄한다. 특검팀은 가석방 심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보고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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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변한 것 없어…진술거부권 없이 충분한 소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박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번 조사에서도 자신이 받는 혐의가 통상적 업무의 범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첫 번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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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한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체포해 수용할 여력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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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수용여력 문건 정확 포착 박성재 혐의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21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5.07.21 윤동주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의 법무부 압수수색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특검팀이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 확보와 보고가 이뤄진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