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포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확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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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등을 포함해 최근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국회에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송재봉·이연희·이광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늘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범사업 집행일정과 본 사업 전환단계 별 추진 계획도 조속히 제시하라"며 "1차 선정에 포함된 12개 지역 모두로 늘려 시범사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로 40%를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도와 정선군이 나눠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정선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 간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김여진 기자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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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충북도·옥천군의원 촉구 [청주=뉴시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단이 24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의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24.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을 추가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농촌지역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이 사업에 충북만 제외된 것을 충북 농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농촌 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7곳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옥천군을 비롯해 최소한 1차 심사에 통과한 12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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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장수군, 정책적 준비·지역 여건 갖춘 최적지" 강조 전북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4일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수군은 이미 정책적 준비와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최적의 시범지가 분명하다”며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 7개 군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훈식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장수군 ] 이어 최 군수는 “이번 결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크다”며 “장수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기본소득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미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형평성 있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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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도 유일 제외 비판·옥천군 포함 여야 한목소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에서 충북 옥천군이 탈락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3일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충북도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 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이 23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옥천군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규 영동부군수, 엄태영·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 [사진=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