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 부당 해제한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부당하게 해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지명됐던 지난해 3월 4일로부터 사흘 만에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 관계자를 조사하며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했던 당시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차관이 공적 ...

박성재 기각 '조치 위법성 존부' 쟁점화 박정희 시해한 김재규 '보안유지' 당부 지시 위법성 없어도 내란중요임무 인정 대법 "내란 행위 수행에 필수적이었다" 朴 "위법 계엄 몰랐다" 내심 입증 과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1979년 앉은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순간을 재연하는 모습. 그의 오른쪽엔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안유지. 사전 공모가 없었음에도 내란 실행을 위한 임무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지시 내용이다.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청와대 옆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보안유지를 당부받았다. 계엄령 선포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라는 이 지시는 미수에 그쳤지만 대법원에서 내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임무로 인정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시 자체의 위법성이 드러나진 않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 사건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

채 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를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음 주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이 채 상병 특검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 호주 대사 임명과 외교관 여권 발급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 추가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YTN에 내란 특검으로부터 오는 23일 오후 3시 추가 소환을 통보받았다며,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한 차례 기각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데, 이에 앞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부분 등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연 뒤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는 각각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와 출국금지 담당 인력 대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