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계엄 가석방 문건' 조사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0개
수집 시간: 2025-10-24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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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4 10:58:27 oid: 003, aid: 00135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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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장관 전날 피의자 조사 특검,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할 방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4일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류심사과는 가석방 업무를 담당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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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4 12:18:49 oid: 421, aid: 000856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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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변한 것 없어…진술거부권 없이 충분한 소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박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번 조사에서도 자신이 받는 혐의가 통상적 업무의 범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첫 번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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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4 13:59:10 oid: 422, aid: 00007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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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해병 특검이 어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이 '수사 외압'의 사실 관계를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구속심사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선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건 법원이 2년 넘게 벌어진 증거 인멸과 진술 맞추기 정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외압을 가한 구체적인 과정은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재판 등의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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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24 14:01:09 oid: 005, aid: 000180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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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영장 기각 후 ‘위법성 인식’ 입증 주력 전날 추가 조사·압수물 분석 후 영장 재청구 방침 박성재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조사를 진행한 특검이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한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선포 당시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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