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 전원 기각 法 "사실관계 소명되나 법리 다툴 여지" 임성근만 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상병 순직을 둘러싼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24일 구속됐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지 114일 만에 확보한 첫 구속 피의자다. 다만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원 기각됐다. 앞서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 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는데,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은 확보하면서 수사 명분을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이종섭 등 피의자 5명 기각에 "향후 절차서 적극 다툴 것" 임성근 내주 추가 조사…"구명로비 의혹 등 규명에 노력" '외압 의혹 정점' 尹 내주 2차 소환 통보…1차 소환 불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다음 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그간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 상황들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감안을 하지 않은 ...

채해병 특검팀 "수사외압 진실 위해선 구속수사 필요, 법원 판단 아쉽다"... 재청구 여부는 아직 ▲ 이종섭,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되자 "법원이 구체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계속해서 다툴 것"이라 밝혔다.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추가적인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그간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직권남용을 은폐하거나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모해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