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구속취소 결정 비판에 "정치적 언사" 지적도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궐석재판 계속… 尹측 “향후 최대한 출석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실명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

눈 건강 악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법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 이하는 못 읽는 상황”이라며 “잦은 재판으로 굶거나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반될 경우 혈당이 급변하면 망막을 불안정하게 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째 불출석했다.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로는 '실명 위험'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