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속에 "유의미한 결과"…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4개
수집 시간: 2025-10-24 1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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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4 11:50:17 oid: 422, aid: 00007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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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해병 특검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6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는데요. 특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해병 특검이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북경찰청의 기존 수사 결과와 달리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밝혀냈고, 법원도 법적 책임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는 건데요.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을 다음 주 초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건 법원이 2년 넘게 벌어진 증거 인멸과 진술 맞추기 정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공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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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3 19:22:08 oid: 023, aid: 000393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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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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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4 12:45:56 oid: 003, aid: 00135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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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 피의자 5명 기각에 "향후 절차서 적극 다툴 것" 임성근 내주 추가 조사…"구명로비 의혹 등 규명에 노력" '외압 의혹 정점' 尹 내주 2차 소환 통보…1차 소환 불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다음 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그간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 상황들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감안을 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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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24 13:01:09 oid: 047, aid: 00024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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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팀 "수사외압 진실 위해선 구속수사 필요, 법원 판단 아쉽다"... 재청구 여부는 아직 ▲ 이종섭,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되자 "법원이 구체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계속해서 다툴 것"이라 밝혔다.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추가적인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그간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직권남용을 은폐하거나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모해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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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24 14:35:13 oid: 629, aid: 000043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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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피의자 전원 구속영장 기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더팩트 DB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7명의 신병 확보를 한꺼번에 시도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에 실패했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 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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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0-24 14:39:13 oid: 586, aid: 00001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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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법원,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 특검, '임성근 구속'에 대해선 "의미 있다" 긍정 평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무더기 기각된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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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4 14:34:18 oid: 008, aid: 000526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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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홍효식 기자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수사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그간 '김건희 특검팀'·'내란 특검팀'과는 다른 수사 전략을 구사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은 사안별로 각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빠르게 청구하고 기소했지만 채 해병 특검팀은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갔다. 속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빈틈없이 수사를 일단락 한 뒤 한꺼번에 성과를 내겠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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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4 04:38:15 oid: 421, aid: 000855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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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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