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과서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정황 포착 당시 교정본부장 "전시 가석방 제도" 언급 박성재 영장 기각 후 혐의 보강…재청구 방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오전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분류심사과는 가석방 심사와 수용시설 구분 등 수용자 처우 결정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관련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했다. 최근 법무부 직원들 조사 과정에서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입장 변한 것 없어…진술거부권 없이 충분한 소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박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번 조사에서도 자신이 받는 혐의가 통상적 업무의 범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첫 번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추가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최근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던 중 보안과 외에 분류심사과에서도 가석방 관련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선 전시에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가 언급되긴 했지만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용여력 확보를 위해 전시가 아님에도 가석방을 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문건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이뤄진 2차 조사에서도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오늘(24일) 오전,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을 불러 조사하던 중 '3600명 수용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던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국가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했었습니다.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이후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

[앵커] 내란 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오전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0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교정 본부가 보고한 구치소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문건이 삭제됐는데, 특검은 분류수사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법무부가 실제로 해당 문건을 만들었는지 원본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관련자들을 체포해 구치소에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사전에...

"위법성 인식 관련 현출 필요한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조사"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 추경호 출석일 통보..."국회 일정 등 고려" 조태용 前국정원장 내주 3차 소환 조사...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부서를 추가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관련자 조사를 하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현출(顯出, 두드러지게 드러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좀 더 세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오후 3시께부터 10시간 가량 조사했고, 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무인기 의혹' 참고인 조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한 압수수색물을 분석한 뒤 추가 조사 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24일 오전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일부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물 분석이 된 이후 관련 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가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관련자 조사를 하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현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세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의...

전날 오후 3시부터 10시간 넘게 조사 '포고령 언제 확인했는지' 질문엔 회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가 약 10시간 5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전날 오후 3시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시간 2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3시간 45분가량 진술 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새벽 1시 5분께 고검 청사에서 나오며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만 답한 뒤 '특검의 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