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대낮 주택가에서 여고생을 따라가 납치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여기에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으며,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사건 발생...

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동종 범행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유 누리꾼들, "이러니 강력 범죄 증가" 비판 게티이미지뱅크 대낮 도심 주택가에서 성범죄 의도를 품고 여고생 납치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동종 범죄 이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였다. 누리꾼들은 초등학생 납치 시도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고작 그러한 이유를 들어 '미성년자 납치 미수범'을 풀어준 재판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추행약취미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전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내에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 부과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부산 사하...

“여친이 연하와 데이트 해 기분 상했다”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이사한 점 고려”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낮 주택가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을 붙잡아 추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여기에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으며, 허...

부산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aiHuuThanh]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전날 추행약취미수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시 사하구 한 골목길에서 10대 여고생 B양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5일 만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당시 A씨는 양손으로 B양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