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육군 보안사 연행돼 불법 구금…가혹행위 동반된 수사 자녀 2명 구금 보상 8억8160만원 지급…배우자는 5억2890만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숨진 고(故) 박석주 씨에게 재심 무죄가 확정된 데 따라 유족에게 14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법조계와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8억81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890만원이 지급된다.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박씨의 자녀 한명에게 55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교통...

박정희 정부 당시 발생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복역하다 숨진 고 박석주 씨 유족에게 14억 원대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박 씨가 간첩 누명을 쓴 지 50여 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보상이다. 24일 법조계 및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지난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 씨의 자녀 2명에게 박 씨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모두 8억816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 씨의 배우자에게도 5억2890만 원이 지급된다. 박 씨 자녀 가운데 한 명에게는 재판에 들인 변호사비 등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형사보상 550만 원이 추가됐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중앙정보부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당국은 19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혁당 재건운동으로 진압했으며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씨는 1974년 육...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재일교포 고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뤄진 지난해 10월31일 유가족과 대리인단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박석주씨의 유족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4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구금보상 5억2898만2200원, 3억5265만4800원 지급을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898만2200원이 지급된다. 박씨의 자녀 한 명은 비용보상 550만원도 받는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법원, 자녀·배우자에 14억여원 형사보상 결정 보안사 연행 후 징역 10년 선고, 교도소서 사망 불법구금·가혹행위로 자백 강요…올해 5월 '무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공안조작 사건인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복역 중 숨진 고(故) 박석주 씨 유족에게 14억원대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간첩 누명을 쓴 지 51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와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8억816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989만원이 지급된다. 비용보상으로 자녀 1명에게 550만원이 지급된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재판에 든 변호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고(故) 박석주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라 유족에게 14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와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8억81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890만원이 지급된다.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박씨의 자녀 한명에게 55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이 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군부는 이후 197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

통혁당 재건위 사건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 유족들 2017년 재심 청구…49년 만에 무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고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고(故) 박석주씨의 유족들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구금보상 5억2898만2200원, 3억5265만4800원 지급을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구금보상 5억2898만2200원이 지급된다. 박씨의 자녀 한 명은 비용보상 550만원도 받게 됐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숨진 고(故) 박석주 씨에게 재심 무죄가 확정된 데 따라 유족에게 14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법조계와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8억8천1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천890만원이 지급된다.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박씨의 자녀 한명에게 55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자녀 2명에게 8억 8000여만 원, 배우자에게 5억 2900여만원 보상 박 씨, 통혁당 재건위 연루 징역 10년 선고돼 복역 중 사망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박정희 정권 시기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고(故) 박석주 씨 유족이 재심 무죄 확정에 따라 약 14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 씨의 자녀 2명에게 형사보상금 총 8억 8163만 7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 씨 배우자는 5억 2989만 2200원을 받게 됐다. 비용보상으로 박 씨의 자녀 1명에게 550만 원의 형사보상 결정도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 보상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앞서 박정희 정권이던 1968년 8월 중앙정보부는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