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무부 압수수색…박성재 '가석방' 문건 확인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4개
수집 시간: 2025-10-24 1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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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4 10:27:16 oid: 421, aid: 000855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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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담당' 법무부 분류심사과, 수사관 등 파견 박성재, 전시 아닌 계엄 위해 가석방 지시 확인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5.8.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관련해 경기 과천 소재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전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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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4 12:18:49 oid: 421, aid: 000856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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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변한 것 없어…진술거부권 없이 충분한 소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박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번 조사에서도 자신이 받는 혐의가 통상적 업무의 범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첫 번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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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5-10-24 11:09:11 oid: 437, aid: 000046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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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추가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최근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던 중 보안과 외에 분류심사과에서도 가석방 관련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선 전시에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가 언급되긴 했지만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용여력 확보를 위해 전시가 아님에도 가석방을 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문건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이뤄진 2차 조사에서도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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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4 11:37:34 oid: 052, aid: 000226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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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 한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구치소 쪽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엔 채 상병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무더기로 청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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