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살인 정황에도 반성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망상장애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중국 스파이로 오인해 살해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퇴사 후 재취업에 집착하던 가운데 망상장애를 앓으며 이웃 주민을 중국 스파이로 오인해 장검으로 여러 차례 공격해 숨지게 했다. 수사기관은 그가 범행에 앞서 포털사이트에 살인을 예고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망상장애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2심도 심신...

망상에 이웃주민 살해, 심신미약 주장 1·2심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 상고 기각 재범 위험 판단…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장식용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서 일본도로 40대 가장을 살해한 30대 백모씨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이 백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이웃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했다. 범행 도구는 길이 102cm의 장식용 일본도였다. 백씨는 김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백씨를 피해 경비실로 향했다. 하지만 백씨는 따라가며 계속 공격했다. 김씨는 경비실에 경찰 신고를 요청했고 구급대까지 출동했다. 그러나 국립...

아파트 단지서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 1·2심 무기징역 선고…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

검찰은 1·2심서 ‘사형’ 구형 지난해 7월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백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