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석 거부에 실무·지휘라인 신병확보도 실패…'이중난관' 봉착 출범 후 석 달간 공들인 수사 결과 기대 못미쳐…수사력 비판 전망 이종섭,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이승연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영장 청구를 사실상 수사외압 의혹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24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등 6개다. 핵심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에 "적극 다퉈나갈 것" 특검, 의혹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재통보 예정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4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추가 수사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신병확보에 성공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을 다음 주(27일 이후)부터 불러 조사하며 순직사건의 진상을 구체화하고 임 전 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정민영 채 해병 특검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이명현 채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6건이 기각되자 "법원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선별해서 구속 필요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법원이 추가적인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로선 2년 이상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싶어 이 부분을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 5명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전...

"임성근 법적 책임 소명돼 의미있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두고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계속 있었다"며 "법원이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인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아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특검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점을 들었는데, 핵심 피의자들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증언하는 상황까지 계속 이어졌고 이들의 태도가 특검팀 (조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수사외압 피의자 전원 구속영장 기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더팩트 DB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7명의 신병 확보를 한꺼번에 시도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에 실패했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 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법원,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 특검, '임성근 구속'에 대해선 "의미 있다" 긍정 평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무더기 기각된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임성근 외 이종섭 등 ‘수사외압’ 주요인물 영장 기각 재판 등에서 ‘법리 판단’ 뒤집기 주력...尹 조사 숨고르기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다만 영장이 발부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다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