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첫째아 출산크레딧·건설일용직 가입기준 개선 추진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춘 사람과 장기간 내지 못한 사람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335만명에 달하며,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1천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이처럼 거대한 노후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

998만명,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정부, 대책 추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shscja123@naver.com] 첫째아 출산크레딧·건설일용직 가입기준 개선 국민연금공단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연합뉴스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은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1000만 명에 육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 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 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335만 명에 ...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18~59세 사이에 있는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뿐만 아니라 아예 기압 대상조차 안되는 이들까지 포함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노후 안전망에 뚫린 거대한 구멍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란 게 확인된다. 우선 의무가입 대상이면서도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낸 ‘장기체납자’가 59만명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합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

실직·장기체납자 335만명…미가입자 포함하면 1000만명 육박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5.8.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실직이나 사업 중단, 장기 체납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3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법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1000만 명에 육박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료 '납부예외자'는 276만명,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는 5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친 335만 2000여명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등 '적용 제외자' 663만 명을 합산한 '광의의 사각지대' 인원은 총 998만 명에 달한다. 이는 연금 의무가입 연령대인 18~59세 전체 인구(2969만 명)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천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명에 달했는데 18∼59세 전체 인구 2천969만명의 약 3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춘 사람과 장기간 내지 못한 사람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335만명에 달하며,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1천만명에 육박했습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천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335만명에 덧붙여,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

소병훈 의원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 도입 필요” 청년 납부예외자 161만명 중 80% 실직 “청년 연금 불신 해소·지속가능성 강화 대안” [한국폴리텍대학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훈련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도 도입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청년층이 연금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금 고갈 우려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전의 긴 공백 기간에도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로 신뢰한다는 응답(27.4%)보다 높았다. 특히 20대(20.5%)와 30대(15.5%)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으며, 불신 이유로는 ‘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