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 도입 필요” 청년 납부예외자 161만명 중 80% 실직 “청년 연금 불신 해소·지속가능성 강화 대안” [한국폴리텍대학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훈련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도 도입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청년층이 연금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금 고갈 우려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전의 긴 공백 기간에도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로 신뢰한다는 응답(27.4%)보다 높았다. 특히 20대(20.5%)와 30대(15.5%)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으며, 불신 이유로는 ‘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998만명,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정부, 대책 추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shscja123@naver.com] 첫째아 출산크레딧·건설일용직 가입기준 개선 국민연금공단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연합뉴스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은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1000만 명에 육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 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 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335만 명에 ...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18~59세 사이에 있는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뿐만 아니라 아예 기압 대상조차 안되는 이들까지 포함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노후 안전망에 뚫린 거대한 구멍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란 게 확인된다. 우선 의무가입 대상이면서도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낸 ‘장기체납자’가 59만명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합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