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 오후 3시쯤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입니다. 박 전 장관은 특검팀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하고,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 등을 강제수사하는 등 '위법성 인식' 여부를 보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 등도 조사하며 "회의 참석자들이 계엄의 위법성이나 포고령의 위헌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추가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최근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던 중 보안과 외에 분류심사과에서도 가석방 관련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선 전시에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가 언급되긴 했지만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용여력 확보를 위해 전시가 아님에도 가석방을 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문건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이뤄진 2차 조사에서도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오늘(24일) 오전,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을 불러 조사하던 중 '3600명 수용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던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국가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했었습니다.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이후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전날 피의자 조사 특검,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할 방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4일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류심사과는 가석방 업무를 담당한다. 특...

[앵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 한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구치소 쪽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엔 채 상병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무더기로 청구한 구...

분류심사과서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정황 포착 당시 교정본부장 "전시 가석방 제도" 언급 박성재 영장 기각 후 혐의 보강…재청구 방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오전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분류심사과는 가석방 심사와 수용시설 구분 등 수용자 처우 결정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관련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했다. 최근 법무부 직원들 조사 과정에서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내란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뉴스1 내란 특검은 24일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관련해 경기 과천 소재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고 전해진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 휴대전화 ...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시설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가석방 심사 등 수용자 처우 결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을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가석방 관련 문건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교정본부가 작성한 '계엄 관련자 3천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관련 문건이 추가로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계엄 선포 뒤 박 전 장관 주재로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국가 비상사태 시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앵커] 내란 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오전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0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교정 본부가 보고한 구치소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문건이 삭제됐는데, 특검은 분류수사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법무부가 실제로 해당 문건을 만들었는지 원본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관련자들을 체포해 구치소에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사전에...

"입장 변한 것 없어…진술거부권 없이 충분한 소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박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번 조사에서도 자신이 받는 혐의가 통상적 업무의 범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첫 번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특...

"박성재, 전날 소환서 준비한 질문 다 해…신용해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 세 차례 소환 조태용 "다음 주 중 추가 조사", 추경호 조사엔 "일정 공개 안 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수집된 증거 분석 이후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혹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추가 조사하며 관련 진술 확보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4일 법무부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