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진 차장 대행 관련 부장검사들 PC 및 진술 확인... 국회 법사위, 특검팀 의뢰 받아들여 위증 고발 ▲ 지난해 7월 26일, 송창진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채해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2부장검사(당시 차장 대행)가 "사표"까지 언급하며 영장 청구에 반대한 정황을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결재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는 공수처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는데, 이는 그가 국회에서 "보완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그의 고발을 의뢰했고, 23일 고발로 이어졌다. 공수처 관계자 PC 메모 "통상의 반대 아니라 사직 의사 결부"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

[주장] 공수처의 독립성 담보하고, 권력 남용과 조직적 방해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 지난 2024년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최근 공개된 공수처 전직 부장검사들의 수사 방해 의혹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제도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23일 <오마이뉴스>는 "채해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2부장검사(당시 차장 대행)가 '사표'까지 언급하며 영장 청구에 반대한 정황을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결재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는 공수처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는데, 이는 그가 국회에서 '보완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며, "특검팀은 이를 ...

특검, 김선규·송창진 관련 진술 확보 둘 모두 윤석열과 인연 특수통 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찰 출신 부장검사들이 지휘부를 대행하면서 ‘총선 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공수처 내부에 포진했던 이른바 ‘친윤(석열)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지난해 2~3월,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

김선규 전 부장검사, '총선 전 관계자 소환 말라' 지시한 정황 법사위 "'尹통신영장 기각' 송창진 전 부장 진술은 위증" 고발 과천 공수처 방문한 이명현 특검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하고 있다. 2025.6.2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지휘라인 부장검사들의 고의적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이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 공수처 제공 지난해 7월 송창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 344일만인 지난 7월에야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수처 사건의 고발 접수 뒤 대검 이첩까지 평균 46일이 걸린 점을 견줘보면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1년 가까이 묵혀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수처 검사 대상 사건부 대검 통보 현황’을 보면, 공수처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수처 검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총 60건 접수했고, 이 중 9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51건을 대검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가 고발을 접수한 뒤 대검 이첩에 걸린 시간은 평균 46일이었고, 300일 이상 걸린 사...

순직 해병 특검팀, 내부자 진술 확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당시 차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일부 검사가 수사 과정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부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상대 고발장을 보면, 특검은 최근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송 전 부장검사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표를 거론하며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수사 방해 정황 포착 '송창진 감싸기 의혹' 공수처·차장 직무유기 사건과 수사 병행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 2024.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내부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해 초 공수처·차장 직무를 대리한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8월 공수처 청사 및 관련자 압수수색을 전후해 공수처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압수수색에서 공수처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에서도 김·송 전 부장검사의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시부터 공수처 국감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등 출석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6.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가 24일 열린다. 이날 감사에서는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사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에는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이 출석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공수처의 주요 수사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에는 현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해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의 개정안과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