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지난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피의자 조사 특검,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관련 증거 보강 뒤 영장 재청구 방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23일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 이날 박 전 장관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며 '특검 측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입장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추가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최근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던 중 보안과 외에 분류심사과에서도 가석방 관련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선 전시에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가 언급되긴 했지만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용여력 확보를 위해 전시가 아님에도 가석방을 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문건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이뤄진 2차 조사에서도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오늘(24일) 오전,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을 불러 조사하던 중 '3600명 수용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던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국가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했었습니다.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이후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전날 피의자 조사 특검,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할 방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4일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류심사과는 가석방 업무를 담당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