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첫 신병 확보…임성근 구속영장 발부 法 "증거인멸 염려"…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영장 기각 '수사 외압' 이종섭 등 주요 피의자 5명 영장 기각 "혐의 관련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尹 수사 차질 불가피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해병특검팀 수사 개시 이후 첫 피의자 신병확보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법원 "주요 혐의 관련,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이미 상당한 증거 수집…불구속 수사가 원칙" 임 전 해병1사단장은 '증거인멸 우려' 인정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고 채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2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및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 실패 출범 이후 집중한 외압 의혹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尹 전 대통령 조사 일정도 영향…첫 조사 일정 불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려 했던 특검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 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