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조정 자체는 정상 영업활동…경쟁제한 의도 추단 못해" "공정위, 수십건중 5건만 선별 처분…실제 의도·목적 왜곡 우려" 네이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의 적법성 여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나아가 수십차례의 조정 가운데 5건만 선별해 처분 사유로 한 것도 문제 삼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 조정했다고 보고 과징금 ...

네이버 본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서비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과징금 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알고리즘 조정과 변경 자체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속해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에서 자사 오픈마켓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며 과징금 약 266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의 적법성 여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 조정했다고 보고 과징금 266억3000여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 네이버가 공정위 심결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22년 12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

네이버, 267억원 과징금 부과에 불복 소송 대법, '과징금 부과' 정당하단 원심 뒤집어 네이버 분당 사옥. 연합뉴스 대법원이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네이버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부터 8년 동안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부당 차별 취급행위를 이유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4월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들이 검색 노출 순위에서 밀려나고 자사 오픈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