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첫 신병 확보…임성근 구속영장 발부 法 "증거인멸 염려"…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영장 기각 '수사 외압' 이종섭 등 주요 피의자 5명 영장 기각 "혐의 관련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尹 수사 차질 불가피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해병특검팀 수사 개시 이후 첫 피의자 신병확보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법원 "주요 혐의 관련,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이미 상당한 증거 수집…불구속 수사가 원칙" 임 전 해병1사단장은 '증거인멸 우려' 인정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고 채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2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및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 진행 : 조진혁 엥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입니다. 특검 소식,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 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된 상황이고요. 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박성배] 채 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 실패 출범 이후 집중한 외압 의혹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尹 전 대통령 조사 일정도 영향…첫 조사 일정 불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려 했던 특검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 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앵커] 순직 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밤새 고심을 이어가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어제 : "(법정 안에서 어떤 부분 소명 하셨습니까.) …"]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준겁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은 구속을 면했습니...

해병대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스1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종섭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24일 오전 2시 40분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주요 피의자 5명 구속영장 기각 해병특검 "기본적인 사실관계 소명…향후 법리적 쟁점 다퉈 나갈 것" 임성근 구속영장 발부, 내주 소환 예정…"구명로비 의혹 등 규명" ◆…정민영 특검보가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날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표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다음주 소환해 채상병 사건 책임자 규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해나가는 동시에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추가적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앵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지 2년 3개월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죄가 안 된다'고 한 임 전 사단장에게 법원은 책임이 있다고 본 셈입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어제) : {구명로비 수사외압 시도한 사실 인정하셨습니까?} …]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년 동안 기억이 안 난다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20자리를 영장 청구 직전에서야 제공한 것 등을 발부 사유로 들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수해 당시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망하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혐의가 없다며 피의자에서 배제했는데 법원은 사실상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앵커] 채상병 특검이 출범 4개월 만에 7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무더기 기각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줬다는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 신병확보에 실패한 건데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 임 전 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아요."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질책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7건. 이 중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수사 외압과 관련 5명에 대한 영장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채 상병 '사망 책임'과 관련된 2명 중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넉 달이 되도록, 핵심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구속자나 기...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서정암 아나운서 ■ 패널 : 박요진 기자 [앵커] 법원이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영장 기각 사유와 향후 특검 대응, 사회부 박요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앵커]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영장을 기각했네요. 먼저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