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법원 "주요 혐의 관련,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이미 상당한 증거 수집…불구속 수사가 원칙" 임 전 해병1사단장은 '증거인멸 우려' 인정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고 채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2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및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법원, 임성근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채 상병 순직 828일 만…무리한 수중수색 지시 혐의 '구명 로비' 핵심 인물…재조사 때는 혐의자 제외돼 [앵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82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오늘은 채 상병 특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뭔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임성근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지 828일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서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육군으로 넘어가 있는 작전통제권을 따르지...

[앵커] 순직해병 특검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관련자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는데요. 특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심사 결과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가운데 1건은 발부, 나머지 6건은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속된 인물은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으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검이 강조한 대로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서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 현장을 지휘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